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렸던것 같은데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축
2015.09.10 16:11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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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070point (46%), 레벨:64/101")
디딤건축사 2015.09.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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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천시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대지면적은 256.4 m^2 이고 건폐율은 80%인데 건축이 197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지금 약 30.08 m^2분이 불법이 된것입니다. 저는 이 건물을 2010년에 상속을 받았고요...
문재는 제가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서 주택으로 세무서에 인정을 받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건폐율 80%만 된것으로 변경하고 30.08m^2은 불법인 상태로 벌금이 나오는 한이 있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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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2019.01.23 18:1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가능하므로 일부만 불법건축물로 나둔 상태에서 용도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물의 건물과세시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 확인해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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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증축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어진 당시부터 허가면적보다 크게 건축된 20제곱미터 부분은 위법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증축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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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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