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상가에 미리 신고한 11군데 부동산은 입주하게 되었고 계약한 13군데는 면적제약 때문에 구청에서 등록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줄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 난처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 13군데만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들어갈순 없나요..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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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35822 |
| 1713 | 용도변경 | 기재사항변경 1 | 궁금이 | 2012.08.23 | 29368 |
| 171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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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하 | 2012.08.21 | 2 |
| 171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사항 1 | 길형연 | 2012.08.16 | 35974 |
| 1710 | 위반건축물 |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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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 | 2012.08.06 | 2 |
| 170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 주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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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한 | 2012.08.06 | 1 |
| 1708 | 위반건축물 |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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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 | 2012.08.02 | 4 |
| 1707 | 용도변경 |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 희원맘 | 2012.07.25 | 63072 |
| 1706 | 용도변경 | 위락시설 용도변경 1 | 제임스리 | 2012.07.17 | 43531 |
| 1705 | 용도변경 |
표시변경의 의무자가 건물주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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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주 | 2012.07.13 | 2 |
| » | 용도변경 |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 부동산 | 2012.07.04 | 38994 |
| 1703 | 용도변경 |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이명혹 | 2012.06.26 | 43762 |
| 1702 | 용도변경 |
증축을통한용도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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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공유 | 2012.06.19 | 2 |
| 1701 | 증축 |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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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공유 | 2012.06.19 | 3 |
| 1700 | 위반건축물 |
건축사의 잘못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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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식 | 2012.06.19 | 2 |
| 1699 | 증축 |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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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공유 | 2012.06.18 | 4 |
| 1698 | 용도변경 |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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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희 | 2012.06.14 | 5 |
| 1697 | 용도변경 |
상가를 일부만 주택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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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희 | 2012.06.14 | 10 |
| 1696 | 용도변경 |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 안선화 | 2012.06.08 | 46170 |
| 1695 | 용도변경 |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 전홍진 | 2012.06.02 | 43089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부동산중개업소(동일 건물내 중개업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 또는 업무시설의 사무소(동일 건물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 건축가능한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중에서는 금융업소만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500제곱미터 이내의 부동산중개업소만 개설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의 사무소로는 용도변경신청이 불가한 상태이며, 다음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건축가능한 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xe/index.php?mid=pds_archi&page=2&document_srl=859
도움이 되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